여·야·정, 한-호주·캐나다 FTA 처리합의… 추가 피해지원금 4000억원

외통위 오후 전체회의 열어 비준안 처리할 듯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정부로 구성된 여야정협의체가 13일 호주,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동의안 처리에 앞서 피해대책으로 10년간 3920억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 태양광접속비 부담에 따라 나오는 지원액까지 합해 총 4000억원 가량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일본과 호주의 FTA에 앞서 비준함으로써 관세를 먼저 낮춰 국익을 꾀하자는 여야 간 공감대가 깔려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주호영·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야정협의체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토대로 이 같은 합의서를 발표했다. 협의체에는 외통위원장인 유기준 의원과 농림축산시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 유성엽 의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가했다.

여야정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해다. 또 늦어도 다음달 2일까지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축산정책자금 가운데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과 ‘긴급경영자금’ 금리를 1.8%로 인하하고 ‘축산시설현대화자금’, ‘조사료생산기반확충자금’, ‘가축분뇨처리시설자금’ 및 ‘축산경영종합자금’ 금리를 2%로 인하한다.

또 구제역 방역시설 등 정부정책으로 발생한 무허가 축사는 양성화하고 불법축사 이행강제금을 시가표준액의 50% 이내에서 40% 이내로 경감한다. 축사지붕 재료 규제도 완화하며 무허가축사 농가와 계약한 축산계열화업체에 대해서도 3년간 벌칙을 유예하기로 했다.

도축(도계) 수수료 인하를 전제로 도충장 전기요금을 2024년까지 20% 인하한다. 태양광발전의 접속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접속기준을 완화한다. 내년도 농가사료직거래 자금을 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매년 사료가격의 추이를 감안, 적정수준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 영농상속공제 한도액은 현행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피해보전직불제 보전기한은 2024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지만 구체적 현실화 방안은 전체 농축산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한-중 FTA 국내보완대책 마련 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산우유사용 확대를 위해 우유자조금 조성을 확대해 소비촉진을 꾀한다. 우유급식 미실시 학교는 학교운영위 심의여부를 점검하고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의경들의 우유급식 확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유업체와 경찰청 간 조달단가 인하를 위해 협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축산물 소비촉진 및 수출확대 지원을 위해 농업수출물류비를 지원하고 자조금 예산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5대그룹과 농가(농축산단체)의 양해각서(MOU) 체결 등 방식으로 대기업급식의 국산농축산물 이용률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 주호영 의장은 “기존에 FTA 지원금으로 2조1000억원을 10년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어려운 축산업계 상황을 감안해 여기에 10년간 3920억원에 플러스 알파의 지원액이 투입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 의장은 “플러스 알파는 태양광발전 접속기준 완화하는데 드는 비용이 있는데 정확한 추계가 아직 어려운 모양”이라며 “최소한 4000억원 정도이다. 내년에 당장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10년안에 지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