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통영함 납품업체, 방사청 직원에 금품 로비”

새정치연합 ‘방위사업비리조사위’ 첫 회의

방위사업 부실비리의 국정조사를 추진 중인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방위사업청 직원들이 통영함 장비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새정치연합 방위사업 부실비리 진상조사위 소속 진성준 의원은 이날 열린 진상조사위 첫 회의에서 “통영함 장비 구매 과정에서 납품업체로부터 방사청 직원 수십명에게 상품권이 광범위하게 뿌려졌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보를 정확히 확인해 사실로 드러나면 그 문제를 엄중하게 추궁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KF-16 성능개량사업을 둘러싼 의혹도 다시 제기했다. KF-16 성능개량사업은 현재 공군이 운용하는 KF-16 134대의 레이더와 임무 컴퓨터(타깃이 인식되면 카메라의 셔터를 눌러주는 컴퓨터), 무장체계 등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1조7500억원의 예산(총사업비)이 책정돼 있다.

진 의원은 “KF-16 성능개량사업을 수주한 BAE사의 한국지사 부사장이었던 사람과 사업책임자인 방사청 임원이 친형제였다”며 “특혜의혹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회의에서 또 “통상의 대외군사판매(FMS) 절차와 달리 방사청이 사업자를 미리 선정해서 그 후에 미국과 FMS 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정업체에 사업을 몰아주려고 편법적으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는 의혹을 품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담당업체인 BAE사와 체결한 MOA(합의각서)에 따르면 6개월 이내에 미국 정부와의 FMS가 체결되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된 걸로 보고 입찰보증금 이상을 전액 환수하게 돼 있다”면서 “계약 체결까지 1년 6개월이 걸렸는데 전혀 입찰보증금을 환수하지 않은 채 사업을 질질 끌어왔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