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상임위 증액요구 9.7조… 국토위, SOC 등 3.4조 요구

국회 상임위원회별 새해예산안 심사 결과 13개 상임위에서 10조원에 육박하는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심성 예산에 막판 끼워넣기 예산이 판을 치면서 덩치가 크게 불어난 것이다.

14일 예산안을 처리한 국회 안전행정, 보건복지위원회를 포함해 이날까지 부별 예산심사를 마친 상임위는 모두 13개다. 이들이 상임위 단계에서 추가로 증액한 금액은 총 9조6800억원에 달한다.

상임위별로 현재까지 국토교통위가 가장 많은 3조4000억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했고, 복지위 2조7000억원, 농해수위 1조3100억원, 환노위 7800억원, 산업위 6200억원을 각각 증액 요구했다.

국방위도 정부안에서 2500억원 증액을 결정했고, 미방위 2000억원, 안행위 1700억원, 여가위 700억원, 법사위 400억원, 기재위가 100억원을 올리기로 의결했다.

특히 선심성 성격이 짙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증액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2100억원,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1500억원, 보성∼임성리 철도 건설 1500억원, 성남∼여주 복선전철 800억원, 대구순환고속도로 건설 600억원, 지방하천정비사업 600억원 등이 국토위에서 증액됐다.

복지위는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충북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 관련 인건비 등에 210억원의 예산을 늘렸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및 돌봄서비스 질 향상과 노인일자리 운영사업 확대에도 각각 520억원, 540억원을 증액 결정했다.

안행위는 지역별 안전 및 재난 관리 예산을 집중 지원, 노후소방장비 지원액을 정부안보다 500억원 확대했고 재해위험지역 정비에도 180억원을 더 몰아줬다. 안심마을 사업에도 50억원을 추가 투입했고, 방범용 폐쇄회로(CCTV) 설치사업 예산은 120억원 증액했다.

환노위는 정부안에서 삭감됐던 지자체별 ‘상수관로 및 노후 정수장 정비 사업’ 지원 예산으로 500억원을 완전히 부활시켰고, 국방위는 국회의원 해외출장비 3억8000만원을 증액했다.

일부 논란이 됐던 사업은 삭감되기도 했다.

국방위는 총체적 난맥상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방위사업 예산과 관련, 부실 논란을 빚은 K-11 복합형 소총 사업과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 예산을 각각 180억원, 630억원 삭감했다.

산업위도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자원 개발을 위한 예산 1000억원을 깎았다. 운영위는 애초 3.8% 인상됐던 국회의원 수당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 수정 의결했다.

이런 가운데 정무위는 국가보훈처 사업 예산 삭감 문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교문위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들 상임위까지 심사가 완료되면 경우 상임위 차원의 증액 규모는 10조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상임위별 증액 요구가 대폭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예결위 관계자는 “예산 규모가 너무 커져 대폭 삭감이 불갚하다”고 말했다.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오는 16일 감액심사를 시작으로 30일까지 증감 심사를 마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