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한번 생각해봅시다]구체화된’ 증세론 주장…’거세진’ 복지축소 요구

무상급식·무상보육 논란에서 시작된 논란의 불씨가 증세라는 커다란 짚더미로 옮겨 붙으면서 대한민국이 또다시 ‘증세론’에 휩싸였다.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증세해서라도 복지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돈이 부족하다면 복지공약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이다.

사실 증세 논란은 이번 정부 내내 이어져 왔다. 비과세·감면 축소나 담뱃값 인상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간접증세’ 꼼수를 부린다는 비판도 뜨거웠다. 하지만 최근의 쟁점이 되는 증세 논의는 법인세·소득세·부가세 등 ‘직접증세’를 도마에 올렸다는 점에서 전보다 구체적이다.

야당은 복지재원 충당을 위해 법인세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일 발표한 ‘2015년 예산안 심사방안’에서 과표 500억원의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함께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혜택을 대폭 줄여 연평균 9조6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낮췄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원상복구하자는 의견이다.

정부와 여당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 반대의견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경기침체에 따라 기업들 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는 법인세 비중이 국내총생산(GDP)의 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보다 높다.

전문가들은 소득세 인상론에 힘을 싣고 있다. 담뱃값 인상과 주민세 인상처럼 서민에게 부담이 높은 증세를 택하기보다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높은 소득세를 인상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소득세 비중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8%로 OECD 평균 8.5%보다 4.7%포인트나 낮아 정부에서도 인상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하지만 많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탓에 정치권에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현재로서 낮다.

일부 정치권과 조세전문가들은 부가가치세 인상을 거론하기도 한다. 지난 6월 국회 국가재정연구포럼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세무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선 부가세율을 13%로 올려 앞으로 복지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하지만 부가세 인상은 물가 상승, 내수 위축 등 부작용 우려가 크고, 순서상으로도 소득세와 법인세가 먼저라는 반론이 많은 부분이다.

증세논의가 구체화된 만큼 근본적인 방안으로 무상복지를 축소해야 한다는 반발도 더욱 거세졌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나라사랑실천운동 한국대학생포럼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1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철마다 무상복지를 외치며 표를 달라던 여야가 이제 와서 ‘공짜가 아니니 돈을 내라’고 한다”며 “지금이라도 무상복지가 세금복지임을 국민에게 알리고 사과한 뒤 복지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여론은 팽팽한 것으로 조사된다. 한국갤럽의 복지정책 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47%는 찬성, 48%는 반대 의견을 보였다. 다만 부자들에게 두 배 이상 과세하자는 의견이 76%였지만 정작 자신이 세금을 두 배 내겠다는 사람은 22%에 그쳤다. 갤럽 측은 “개인이든 기업이든 현행보다 세금을 더 내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 것”이라며 “세금 조달 대상과 범위와 방식에 따라 찬반 여론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