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1월 18일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건동 홍익대 대학로아트센터에서 열린 '2014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에서 국무총리표창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세월호3법' 각의서 의결...내일 공포

세월호참사의 후속조치로 발의된 '유병언법',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등 이른바 '세월호3법'이 참사발생 216일만인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됩니다. 특별법에 따라 세월호 특위의 위원이나 직원 등을 폭행·협박하는 등 조사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서울서 10억원 넘는 전세아파트 5년새 5배로 늘어

서울에서 전셋값 10억원 이상인 고가 전세 아파트가 1만1천432가구로 5년 만에 5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가 전세 아파트들은 대부분 강남구와 서초구에 몰려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무상급식 재원 올해 2조6천억원…4년새 5배로 증가

무상복지 재원 부담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무상급식 재원이 지난 4년 동안 5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국가 예산 증가율의 10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 현대아산, 금강산 등 관광중단 매출손실 1조원 육박

지난 6년여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대북관광 독점 사업권자인 현대아산 매출손실이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관광사업을 담당하는 인력 규모도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 서울 올해 상반기 아동학대 신고 812건 접수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시내 8개 아동학대예방센터로 아동학대 신고가 총 812건 접수됐으며 이 중 279건(34%)이 아동학대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학대 유형별로는 신체학대를 동반한 정서학대 등 한 가지 종류 이상의 중복학대가 15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 가수 장윤정, 친동생 상대로 "3억원 갚아라" 소송 제기

가수 장윤정(34) 씨가 친동생을 상대로 수억원대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씨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벌어들인 수입 87억원을 모친이 관리해왔는데, 이 중 5억원을 동생이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친구 대신 배달 알바하다 숨진 10대…법원 "산재 인정"

가족 여행을 떠난 친구 대신 나흘간만 일하기로 하고 음식점 배달 아르바이트에 나섰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10대가 사후에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무면허 운전을 했지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것입니다.

◆ 법원 "풀살롱 성매매 수당인 '봉사료'는 과세 대상"

유흥업소 업주가 성매매 대가로 접대 여성 등에게 건넨 '봉사료'는 매출로 잡아 과세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성매매 영업을 벌이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모(3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4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 "10초간 키스하면 세균 8천만 마리 이동"

네덜란드의 연구진이 10초간 키스할 때 세균 8천만 마리가 이동한다는 연구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특히 매일 여러 차례 키스를 나누는 사람들은 구강 내 동일한 세균을 공유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 전국 맑고 10도 안팎 큰 일교차…낮 최고 9∼15도

오늘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강원동해안, 경상남북도 일부지역과 전남 남해안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할 전망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9∼1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