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충 민원 참여정부 들어 급증

이한구 의원, 민원발생 140% 증가... 시정비율은 12% 감소

참여정부 들어 세정당국이 '따뜻한 세정', '감동세정' 등 다양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세정을 펼쳤지만 오히려 국세청에게 제기한 고충민원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경위 소속 이한구 의원(한나라당)은 16일 "참여정부 출범년도인 2003년에 비해 지난해 국세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고충민원이 140% 늘어난 2만4308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한구 의원은 "지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국세청 고충민원이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을 저점으로 하여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2004년 이후부터는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고 2005년 24,308건에 달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전년도 발생건수의 63.4%인 1만5401건으로 나타나 현 추세대로 간다면 연간 최대인 30000건을 넘어설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고충민원건수는 급증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이에 대한 시정비율은 오히려 지난 국민의 정부 시절보다 높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한구 의원실에 따르면 참여 2003년 이후 고충민원 처리결과 '시정건수' 비율은 68.3%로 DJ정부의 80.3%에 비해 12%p 감소했고 ‘'정불가건수' 비율은 14.1%로 DJ정부의 8.7%보다 5.4%p 증가했다.

이 의원은 "참여정부는 2003.4월 국세행정 혁신방향을 발표하면서 고충처리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004년 이후 시정비율은 감소추세를, 시정불가 비율은 증가추세를 보여 국세청이 납세자들의 고충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