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8곳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개선됐다”

중기중앙회, 중소제조업체 300곳 대상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시행

대기업 협력 중소제조업체 10곳중 8곳이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에 대해 개선됐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기업 협력 중소제조업체 300개를 대상으로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현금성 결제 비율이 71.3%를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3.3%에서 8.0%p 증가한 수치다.

특히 지난 2년간 원사업자가 납품단가 인상요청에 대해 수용을 경험한 중소기업이 66.4%로 지난해보다 3.0%p 상승했다. 또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에 대해서는 중소업체 84.3%가 “1년 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해 중소기업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원사업자의 부당한 방법으로 인해 낮은 수준의 하도급대급을 받은 업체는 전체의 8.0%로 조사됐으며 하도급대금 감액을 경험한 업체는 10.3%에 달했다. 이중 6%는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액을 당했다고 응답해 부당한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정책개발1본부장은 “그동안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중소기업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이라며 “하지만 아직 불공정행위가 남아있고 납품단가를 부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중소기업이 많이 존재하는 만큼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