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좀비기업 구조조정 지체…정상기업 고용ㆍ투자 가로막아”

작년 좀비기업 비중 15.6%… 3년새 2.6%포인트 증가

금융지원을 받는 잠재 부실기업인 이른바 ‘좀비기업’이 고용 증가율과 투자율 등 정상 기업의 생산활동을 방해해 경제역동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대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18일 내놓은 ‘부실기업 구조조정 지연의 부정적 파급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좀비기업의 비중은 자산규모 기준으로 2010년 13.0%에서 2013년 15.6%로 2.6%포인트 증가했다. 좀비기업은 금융지원을 받는 잠재 이자보상비율이 1 미만인 기업, 즉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좀비기업 중 이자보조를 받은 기업은 2010년과 비교해 2013년에 0.9%포인트 내외 감소했지만 만기연장을 받은 좀비기업 비중은 2.2%포인트 증가했다. 기업 수 기준으로 좀비기업 비중은 2010년 12.1%에서 2013년 12.7%로 상승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들이 부실기업의 대출만기 연장과 신규 지원 등에 대해 관대했음을 시사한다고 보고서는 봤다.

좀비기업 비중을 산업별로 보면 조선업 등 기타운송장비는 같은 기간 7.1%에서 26.2%로, 건설업은 26.3%에서 41.4%로 각각 빠르게 증가했다. 특히 만기연장이 대부분 산업에서 좀비기업 비중 변화에 주요한 요인이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조선업 등 기타운송장비 및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한국 경제의 구조조정이 지체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정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좀비기업은 정상기업의 투자율과 고용증가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연구위원은 “한 산업의 좀비기업 자산비중이 10%포인트 높아질 경우, 해당 산업의 정상기업 고용증가율과 투자율은 평균적으로 0.53%포인트와 0.18%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결과는 현재 15.6%로 추정되는 좀비기업의 자산비중을 5.6%로 10%포인트 떨어뜨리면 정상기업의 고용이 11만명 안팎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의미한다. 산업별로는 좀비기업 자산비중의 산업별 영향은 제조업에서는 정상기업의 투자에, 서비스업에서는 고용증가율에 각각 부정적이었다.

정 연구위원은 “좀비기업의 증가는 최근 기업부분의 구조조정이 지체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이자보조, 만기연장 등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관행을 개선해 은행의 건전성을 높이고 좀비기업에 대한 자연스러운 퇴출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