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DN, 입법로비 파문 확산…전순옥 의원 의혹 전면 부인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전KDN이 입법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서면서 당사자들이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은 18일 "입법로비를 받은 사실이 없고 받을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의혹제기는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법안 발의 후 약 한 달 후에 정부의 업무조정에 따라 이 법안 심사의 소관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위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로 바뀌었다"며 로비를 받을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직원 568명에게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4명의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도록 지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김모(58) 전 한전KDN 사장을 입건했다.

김 사장은 2012년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매출 감소를 우려해 여·야 4명의 의원을 상대로 로비를 계획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전 의원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나머지 세 의원은 한전KDN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문제의 법률 개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 사장은 입법 대응팀을 만들어 로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이 만든 입법 대응팀은 수시로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법안 개정 내용에 '제한 기업 중 공공기관은 제외한다'는 조문을 삽입한 법률 수정안을 전달하며 법안을 바꿔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KDN 직원 491명은 10만원씩 전 의원에게 1280만원을 기부하고 나머지 세 의원들에게도 995만∼1030만원의 후원금을 입금했다. 한전KDN은 이런 후원 내역을 엑셀 파일로 정리해 의원실에 전달하며 후원금을 냈다는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지난해 2월 전 의원은 한전이 원하는 대로 사업 참여 제한 대상에서 공공기관을 빼는 내용의 수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8월 중순 이 법안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자 한전KDN은 기부금을 내지 않았던 직원 77명에게 536만원을 전 의원에게 재차 기부하도록 했다.

전 의원의 출판기념회가 열렸을 때 한전KDN은 전 의원실 측으로부터 책자 100권을 구입해 줄 것을 요구받고 300권(900만원)을 사주기도 했다.

경찰은 전 의원 등 4명의 국회의원실 보좌진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여 의원들이 후원금을 받은 대가로 법 개정 활동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를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