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혁신제품 통합유통플랫폼' 구축… 中企 판로 3년간 10조5000억원 확대

정부 '중소기업 판로지원 종합대책' 발표… 최저가 낙찰제ㆍ홈쇼핑 불공정 거래 개선도 추진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을 위해 정부가 방송ㆍ인터넷ㆍ모바일ㆍ오프라인이 연계된 '통합 유통플랫폼'을 구축한다. 일본 '도큐핸즈' 방식의 정책매장을 운영하고, 민간보조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제품 구매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3년 간 중소기업 제품 판로를 10조5000억원 이상 확대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9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판로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창조혁신제품(중소기업 아이디어 제품)이 수요자를 쉽게 만날 수 있도록 온ㆍ오프라인 유통채널을 확대하고, 고질적인 문제였던 불합리한 시장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방송ㆍ인터넷ㆍ모바일ㆍ오프라인이 연계된 '창조혁신제품 통합 유통플랫폼'을 구축키로 했다. 플랫폼 안에서 판로, 투자, 기술거래는 물론, 해외시장 개척플랫폼과 연계 지원하는 방식이다. 상품특성, 소비자 구매행태에 따라 방송, 인터넷, 쇼핑몰, 모바일, 정책매장에 동시 또는 단계별 론칭이 진행된다.

또한 창조혁신제품 발굴을 위해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전담 조직을 만들어 지원하고, 아이디어 제품 등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제품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할 방침이다. 제품을 선별하고 유통망 진출까지 일괄지원하는 30억원 규모의 '마케팅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일본 '도큐핸즈(TOKYU HANDS)' 방식의 매장도 도입된다. '행복한 백화점'의 정책매장을 도큐핸즈식 매장으로 개편해 창조혁신제품의 초기 유통시장을 조성하겠다는 복안이다. 도큐핸즈는 창의적 아이디어 생활용품ㆍ잡화류 소매점으로, 생활제안형 상품 위주의 15만개 아이템을 취급한다.

민간보조사업자들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도 의무화한다. 정부ㆍ공공기관처럼 정부의 민간보조금을 받는 사업자들까지 의무구매 범위가 확장된 것이다. 또 내년 1월엔 대형유통사의 신상품 개발 제안을 받은 중소기업이 제품을 개발하면 유통회사가 직매입하는 방식의 '판매조건부 기술개발과제'도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중소기업인들을 괴롭혔던 불합리한 시장 거래관행도 제 자리로 돌려놓겠다는 각오다. 이에 이번 대책을 통해 최저가 낙찰제 적용대상을 축소키로 했다. 그동안 2억3000만원 미만 물품입찰시 최저가 낙찰제가 원칙이었지만, 앞으로 이를 적격심사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제품 제조가 아닌, 납품만 할 경우엔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해 제조 중소기업들의 수익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다.

홈쇼핑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홈쇼핑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마련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는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정액방송 비중 축소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기청ㆍ미래부ㆍ공정위 등이 참여하는 '홈쇼핑 정상화 추진 TF'도 구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 판로가 3년 간 10조5000억원 이상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이번 대책으로 유통대기업들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근절되고, 대ㆍ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이런 효과가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져 실물경제의 선순환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