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촉구…“사회적협의체, 결국 개헉작업 무산 의미 내포”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에 협상착수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연내 처리를 못하면 선거 일정상 10년 뒤에나 기회가 오게 되고, 국가 재정 40조원 이상이 축이 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부 여당의 일이 아니라 그 효과가 지금 정부보다 나중 정부에 많이 나온다”며 “빨리 해결을 못하면 재정의 큰 재앙이 올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야당이 지금 뭘 잘못 생각하고 있다”며 “정부 여당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새정치민주연합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공무원노조와 새정치민주연합이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는 데 대해 “사회적 협의체라는 것이 협의나 대타협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개혁을 무력화시키고 무산시키려는 도구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며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협상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마당에 사회적 협의체라는 큰 의사 결정체를 만들고 나면 갑론을박만 벌일 것”이라며 “결국은 시간만 끌면서 이 개혁 작업을 무산시키겠다는 의사를 지금 이미 내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에 대해 “아직까지 10여일 간의 조정 시간이 남아 있고 여야가 합심해서 꼼꼼하게 심사를 하면 될텐데 벌써부터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고 새로운 정쟁의 수단으로 예산을 그 수단으로 악용할 속내를 보이는 것은 헌정 질서를 지키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