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한-대만 투자보장협정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계기로 한국과 대만의 투자보장협정(BIT)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경련 한-대만 경제협력위원회는 19일 대만국제경제합작협회(CIECA)와 공동으로 타이페이에서 제39차 한-대만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를 열고 양국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최광주 한국측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1994년 한-대만 관계복원 이후 20년간, 양국 교역규모가 6배 이상 증가해 2013년 기준 대만이 한국의 제 6위 교역대상국이고, 연간 인적교류도 86만명으로 활성화됐다”며 “2012년부터 시작된 양국 정부간 BIT 협상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양국 모두의 관심과 지혜가 모아져야 한다”고 밝혔다.

투자보장협정(BIT)은 내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투자에 관한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투자협정이다. 외국인 투자가도 내국인처럼 투자와 관련한 각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투자협정으로, 국가간 투자활동에 대한 규제를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측 주제발표자들은 대만측에 對韓(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만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한-중 FTA 타결로 양국이 對중국 교역에 있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돼다”며 “양국 경제에 중국 시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어느 한 국가만이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대만이 상호 협력해 새로운 기회와 부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전자, IT, 화학 분야 협력을 통해 중국정부가 새롭게 선정한 7대 전략 산업 분야 공동 진출을 제시했다.

또 양국 간의 협력이 저조했던 건설플랜트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한국 건설, 플랜트 기업들이 중화권 건설시장 진입의 전략기지로서 대만의 유화(탱크), 발전, 항만,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대만과 일본이 공공건설교류회의 등 건설업체간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는 것처럼 이 분야 한국과 대만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과 교류 확대를 제안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과 대만의 경제협력 이슈 외에도 양국이 직면한 ‘분단과 통일’이라는 과제에 대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발전적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민정기 산업통상자원부 남북경협팀 사무관은 “양안간 정치·군사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인적, 경제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대만의 사례는 교착상태에 있는 남북 경제협력 관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대만과 중국이 해협교류기금회, 양안관계협회를 각각 설립해 양안간 경협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처럼, 민간 주도의 남북경협 활성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