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내년부터 공기업 부채 절대규모 줄여나갈 것"

국가경쟁력 강화포럼 토론회 참석…"법인세 인상할 단계 아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공기업 부채 규모 자체를 줄이는 강도높은 관리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모임인 국가경쟁력 강화포럼 토론회에 참석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다보니 재정건전성의 일시적 악화를 불가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공기업 부채 비율은 지난해 243%에 달했지만 이 정부 임기 안에 180% 이내로 줄여 공기업 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공기업 부채 절대 규모 자체를 내년부터 줄여나가는 강도높은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올해 세수는 지난해보다 8조5000억원정도 줄어들 전망”이라며 “작년엔 세수가 부족해 불용이 많았지만 올해는 인위적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선 “지금은 인상할 단계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세계가 전부 내리는 추세인데 나홀로 인상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일본의 소비세 인상에서 보다시피 세율을 잘못 올리면 안그래도 회복세가 미약한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의 지방 교육청 미편성에 대해선 “지방교육청이 달라고 해서 가져간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 재정에서 내년 빚을 내면 이자를 부담하든지 해서 자금을 마련해주겠다는데도 안한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