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예산처리·3대개혁 딜레마...빅딜설도 제기

새누리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내걸고 있는 공무원 연금개혁 등 이른바 '3대 공공부문 개혁'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이 여당 단독으로 수정안을 내서라도 법정 시한 내에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경우 연말까지 정국이 얼어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달 2일 예산안 처리 시한까지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누리과정 등을 포함한 교육예산은 아직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했고, 법인세 개정안 등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기재위 조세소위도 이제 막 가동된 것을 감안하면 '국회 선진화법' 대로 예산과 부수법이 자동 부의돼 처리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와 여당 입장에선 첫 번째 목표인 예산안의 기한 내 처리를 얻는 대신 공무원 연금법 개정을 포함한 '3대개혁'을 밀어붙이는 데 걸림돌을 만난 셈이다.

새누리당으로서는 야당과 원만한 협의를 거쳐 예산안을 제 때 처리하고 남은 주요 국정현안을 연내 마무리짓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겠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

일단 논의의 장이라도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마다 이 문제를 테이블에 꺼내놓고는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 주장에 막혀 번번이 평행선만 긋고 있다.

야당 입장에선 급할 게 없는 사안인 만큼 막판 '빅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논의 자체에 응하지 않는 측면이 없지 않은 게 사실이다.

새누리당 일부에서도 예산 처리 이후 새정치연합이 요구하는 국정조사와 공무원 연금 문제를 아예 함께 논의하자는 이른바 '빅딜' 가능성이 다시 거론된다. 일종의 '포스트 예산 정국'용 돌파구로 고려할 수 있다는 셈법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정기국회가 20일 정도 남았는데 새해 예산안, 예산 부수법안, 민생법 처리라는 국회 고유 업무를 처리하기도 빠듯한 상황"이라며 "국정조사 등의 문제는 일단 정기국회가 다 끝난 연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의 국조 요구에 계속 선을 그었지만 정기국회 이후엔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의미여서 여지를 남긴 것이다.

이에 대해 한 핵심 관계자는 "국조와 공무원 연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함께 논의할 사안은 아니고, 야당도 연계할 성격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면서도 "국정개혁 문제를 전체적으로 협조하면서 자원외교 국조 등을 요구하면 여당도 그런 문제를 논의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