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민개혁안 20일 발표…“최대 500만명 불법체류자에 권한 부여”

▲사진출처=블룸버그

버락 오바마<사진> 미국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에게 합법적인 체류 권한을 부여하는 이민개혁안을 20일(현지시간) 오후 발표한다.

백악관은 19일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날 오후 8시 전국에 생중계되는 특별 연설을 통해 이민개혁안과 관련한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 페이스북에 올린 동영상 메시지에서 “미국의 이민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면서 “미국 대통령으로서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해 시스템이 더 잘 작동하도록 하려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풀 수 있게 의회와도 계속 협력하면서 초당적이고 포괄적인 이민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바마 행정부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전체 불법 체류자 1170만명 가운데 최대 500만명의 추방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 시민권 또는 합법적 체류 권한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에게 일정 기간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면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취업허가증을 발급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숙련 기술을 가진 외국인에게 더 많은 비자를 발급하는 동시에 불법 이민을 막고자 멕시코와의 국경 경비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2년 이민개혁 관련 첫 행정명령을 통해 16세가 되기 전에 미국에 불법 입국해 최소 5년 이상 거주하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고교를 졸업한 30세 이하의 외국인에 대한 추방을 유예해 176만명을 구제한 바 있다.

다만, 미국 중간선거에서 압승한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 조치를 남용이라고 반대하고 있어 연말 정치권의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의 존 코닌 상원의원은 이날 “역대 대통령 가운데 현(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가장 남발하면서 공화당이 상식적인 수준의 이민개혁 법안을 지지하는 데도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NBC방송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민의 48%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동에 반대하는 반면 찬성률은 38%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개혁안 발표 다음 날에 네바다 주 라스베이거스를 찾을 예정이다. 그는 지난해 1월에 이곳 델솔 고등학교에서 이민 관련 법안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델솔 고교 학생의 54%가 히스패닉 계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