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민개혁안, GDP 900억달러 성장 효과”...공화당 ‘셧다운’도 불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특별연설을 통해 최대 500만명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유예하는 이민개혁안을 발표했다. 블룸버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이민개혁안이 경제 성장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21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이민개혁을 통해 노동력이 늘어나고 생산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일부 근로자들은 불법 체류자들이 일자리를 뺏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앞으로 10년 동안 평균 임금이 오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위원회는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개혁으로 10년 동안 국내총생산(GDP)이 900억 달러(0.4%) 늘어날 것이라며, 2024년에는 근로자 임금이 0.3%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이민개혁으로 미국 근로자의 임금이 줄고,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상원 예산위원회 소속 제프 세션스(공화, 앨라배마)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다.

리처드 트럼카 노동조합총연맹(AFL-CIO) 의장 역시 불법 체류자에 대한 임시 비자 발급이 첨단기술 근로자의 임금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일 특별연설을 통해 최대 500만명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유예하는 이민개혁안을 발표했다.

1130만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자 중에서 최소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고,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보유한 자녀를 둔 부모가 구제 대상이다. 2010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미성년자 역시 혜택을 볼 수 있다.

공화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여야의 대치 속에 미 정국의 경색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졌다. 전문가들은 이민개혁과 함께 건강보험개혁법인 오바마케어, 키스톤XL 송유관 건설 등에서 여야의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시스템을 고치기 위해 마음대로 하고 있다”며 “왕이나 제왕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이민개혁 행정명령 집행 기관의 예산을 차단하는 부칙이 담긴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반대하면 연방정부의 업무정지를 의미하는 ‘셧다운’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마이클 매콜(텍사스) 하원 국토안보위원장과 보브 굿라테(버지니아) 법사위원장 역시 전일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공동 서한을 통해 헌법이 의회에 부여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민개혁안을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의회가 지난 9월 통과시킨 2015년 회계연도 임시예산안의 시한이 오는 12월 12일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임시예산안을 연장하거나 정식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는 다음 달 13일부터 셧다운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