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통계는 조용히…1년 동안 개발한 지표 활용 제대로 못 해

통계청이 지난 12일 발표한 고용보조지표 통계, 국가통계포털에는 없어

정부가 체감 실업률과 공식 실업률 지표 간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예산을 투입해 고용보조지표를 개발했지만 정작 정부가 통계 활용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불편한 통계는 외면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고용보조지표를 발표한 이후, 이는 공식 실업률 통계가 아니라는 해명자료를 연속으로 낸 데 이어 열흘이 지나도록 통계청이 운영하는 국가 통계 포털에 자료를 게재하지 않고 있다.

국민이 누구나 통계자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통계포털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은 고용보조지표를 언론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다. 앞서 통계청은 지난 12일 기존의 고용지표가 고용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 1년 동안 관련 지표를 개발해 기존 실업률에 구직을 희망하는 단기 아르바이트생과 취업을 원하는 주부, 구직 단념자를 포함한 고용보조지표를 발표했다.

고용보조지표를 보면 취업 준비생과 경력단절 여성 등이 잠재적 구직자로 분류된 고용보조지표3의 실업률은 10.1%이다. 같은 기간 공식 실업률의 세 배가 넘는 수치다. 이에 통계청은 해명자료를 통해‘실질적,‘사실상’의 실업률로 보기 어렵다며 고용보조지표라는 용어를 고집했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보조’라는 용어 대신 공식 실업률 지표를 ‘장기간 실업자’ 등 다양한 고용지표와 함께 분류해 발표하고 있다.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미국은 실업률과 5가지 통계를 포함한 노동 저활용 지표를 U1~U6라는 용어로 발표하고 있다. U1은 15주 이상 장기실업자 비중이며 U2는 해고 및 임시고용 종료 비중을 의미한다. U3는 실업률이며, U4는 실업자와 구직단념자 비중, U5는 실업자와 경계 근로자의 비중, U6는 비경제활동인구와 추가적인 일자리를 원하는 불완전 취업자를 포함한 지표다. 캐나다도 ‘보조’라는 용어 대신 실업률 지표를 R1~R8까지 노동저활용지표에 포함해 발표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고용시장의 현실을 파악하고자 관련 지표를 만들어 놓고 정작 정부가 국민에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다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국민이 체감하는 실업률과 공식 실업률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관련 지표를 개발해 놓고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리는 대신 ‘고용보조지표’라는 용어만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은 고용보조지표가 게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시험적으로 산출한 결과이고 계열이 워낙 짧아 국가통계포털에 게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