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삭감사업 확정… 이제부턴 증액 다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23일까지 공식적으로 감액심사를 끝내고 본격적인 증액안 심사에 들어갔다.

예산소위는 24일 예결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소소위원회’(소소위)에서 비공개 증액심사 가진다.

여야는 증액 심사에 앞서 우선 감액심사에서 확정되지 않고 위임된 60건 안팎의 예산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소소위는 일주일간 증액심사를 통해 교육예산과 복지 관련 예산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소소위는 회의 장소는 물론 회의록까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한다. 때문에 국민들은 예산이 어떤 논의를 거쳐 증액되는지 알길이 없다. 때문에 메모나 카톡을 통한 소위 ‘쪽지예산’ 민원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또 예산안을 충분히 논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여야는 다음달 2일로 예정된 법정 처리 시한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아울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누리과정 예산안을 놓고 멈춰선 상황과 관련해 양당 원내대표는 25일 주례회동에서 최종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날 합의에 실패한다면 예산안은 정부원안 그대로 예결위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20일 황우여 교육부 장관, 교문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과 구두로 합의한 ‘5600억원 국비지원’안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당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편성하기로 된 만큼 국고지원은 어렵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