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내년 2월 퇴임…검찰 출신 대법관 부활하나?

내년 2월 신영철(60·사법연수원 8기)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대법관 후임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관 구성이 고위 법관 출신 일색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안대희 대법관 이후 맥이 끊겼던 검찰 출신 대법관이 부활할 지 주목된다.

대법관 인선작업은 통상 60일 정도가 소요된다. 따라서 이르면 이달 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될 전망이다. 위원회가 대법원장에게 3배수를 추천하면, 그 중에서 대법원장이 1명을 지명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대법관으로 지명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 2명은 외부인사로=복수의 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장은 신 대법관의 후임과 내년 9월 퇴임하는 민일영(59·10기) 대법관의 후임은 법원 외부인사로 정할 마음을 굳힌 것으로 전해진다. 양승태(66·2기)대법원장과 박병대(57·11기)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대법관 수는 14명이다. 이 중 한양대 법대를 나온 박보영(53·16기) 대법관과 고려대 법대 출신의 김창석(58·13기)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대법관 구성이 다양하지 않다'는 비판은 학자 출신인 양창수(62·6기) 대법관이 퇴임하고 후임에 권순일(55·14기)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명되면서 한층 논란이 됐다.

◇검찰, 강경필·조희진 검사장 물망=법조계에서는 검찰 출신 대법관이 나올 때가 됐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최근 검사출신의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은 대법관 절반을 비법관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대법원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현직 검사 중에서는 사법연수원 17~19기 검사장 출신의 인사가 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고검장 승진을 앞둔 검사장들은 대법관 자리에 부담을 느낀다고 전해진다.

검사장 중에서는 강경필(51·17기) 대검 공판송무부장이 꼽힌다. 강 검사장은 IT와 외사관련 지식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국가배상제도'라는 논문을 발표했으며,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에 근무할 당시 환전업체의 불법실태를 드러내 불량 환전상을 대거 구속시키는 등 외환관련 범죄에 정통하다. 조희진(52·19기) 서울고검 차장도 거론된다. 조 검사장의 경우 여성이라는 점, 비서울대(고려대 법학과)라는 부분이 '다양화'측면에서 매력적인 카드로 꼽힌다. 그러나 올해 갓 검사장에 임명된 검찰 인사를 대법관으로 지명하면 법원 내 반발이 심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학계는 윤진수, 박재형 교수 거론돼=대법관 후보로 거론되는 학자로는 서울대 로스쿨의 윤진수(59·9기) 교수와 박재형(49·18기) 교수가 있다. 윤 교수는 한국민사법학회 수석부회장과 서울대 법학연구소장을 역임했으며,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실무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실무에도 참여했다. 다만 현직 대법관들이 사법연수원 10~19기 인것을 감안하면 윤 교수의 나이와 연수원 기수가 높은 점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학계에서는 윤 교수가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더라도 본인이 고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 교수 역시 민사법 분야에서 탁월한 식견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 판사로 임관했으나 이듬해 사표를 내고 서울대로 자리를 옮겼다. 윤 교수와 김 교수는 전남 광주와 전북 임실 출신으로 둘 다 호남 출신이다. 윤남근(58·16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 7월 양창수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된 경험이 있어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인물이다. 하지만 보수성향의 인사로 분류돼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고, 충북 단양 출신이어서 충남 논산 출신의 권순일 대법관에 이어 바로 추천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변호사업계에서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추천한 이석연(60·17기) 변호사가 거론된다. 이 변호사는 과거 행정수도 위헌결정을 이끌어내는 등 보수계를 대변해온 법조인이라는 점이 이번 정권과 잘 맞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인사가 다시 중용될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