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5일 주요뉴스]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ㆍ경비원 분신 아파트ㆍ오피스텔 분양 면적 현실화 등

입력 2014-11-2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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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행위’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김수창(52) 전 제주지검장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검은 광주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김수창 전 지검장에 대해 병원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이 지난 8월 22일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김 전 지검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석 달을 넘긴 끝에 내려진 결정이다.

◇ 통진당 해산심판 최종변론…선고일 추후지정 전망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사건 최종변론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됐다. 양측은 이날 오후 각 200쪽 내외의 최종서면을 진술할 예정이다. 이어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진보당 대표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대표로 출석해 최후변론을 펼쳤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1월 28일 첫 기일에 출석해 한 차례 공방을 벌였다.

◇ 가계빚 1060조원… 석달 새 22조 늘어

부동산 규제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 여파로 가계 빚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14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6월말(1천38조3천억원)보다 22조원(2.1%) 늘어난 1060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 국내 취업자 100명 중 4명 10대그룹 직원

10대 그룹 소속 근로자가 국내 전체 근로자 중 차지하는 비율이 최근 10년간 3%에서 4%대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대 그룹 소속 근로자 수 증가 속도는 국내 전체 취업자 수 증가 속도보다 2배가량 빨랐다. 하지만 근로자 수 증가는 신규 채용 등에 의한 효과가 아닌 인수합병 등 계열사 수 증가로 인해 근로자의 소속이 이동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홍라희 관장 여동생, BGF리테일 상장 차익 400억

홍라영 삼성미술관리움 총괄 부관장이 올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BGF리테일 지분 일부를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로 팔아 400억원 가량을 확보했다. 25일 홍라영 외 특수관계인 2인은 전날 장마감 후 BGF리테일 주식 57만3천830주(2.32%)를 시간외 대량매매로 처분했다. 홍라영 부관장은 홍라희 삼성미술관리움관장의 여동생으로, 직전까지 7.54%(185만8천160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 경비원 분신 아파트, 전원 해고 예고 통보

50대 경비원이 분신해 숨진 아파트가 남은 경비원 전원을 해고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는 24일 "이 아파트의 경비원 78명 등 노동자 106명이 지난 19∼20일 해고예고 통보를 받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 6일 열린 입주자임원회에서 현재의 용역업체를 다른 곳으로 바꾸기로 공식 결정한 상태다. 일종의 보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오피스텔 분양 면적 현실화, 3.3㎡ 추가 확장

앞으로 분양되는 오피스텔은 실제 분양면적이 3.3㎡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피스텔의 분양면적을 산정할 때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면서 "외벽의 내부선으로 산정한 면적은 중심선으로 산정한 면적보다 6∼9% 정도 크다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호텔 등급, 외국처럼 '★' 개수로 변경

호텔의 시설과 규모 등을 구분하는 호텔업 등급이 외국처럼 별의 개수로 표현된다. 정부는 25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시행령에 특1등급·특2등급·1등급·2등급·3등급 등 5개로 구분돼 있던 호텔업 등급은 5성급·4성급·3성급·2성급·1성급 등 별의 개수로 바뀌게 된다.

◇ 서울시 ‘뽀로로 택시’ 운행

‘뽀로로 택시’가 서울 시내를 달린다. 서울시는 내년 5월까지 개인택시 20대의 외관을 뽀로로 캐릭터로 포장한 '뽀로로택시'를 운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요금은 일반 택시와 동일하다. 이는 승차거부, 난폭운전 등 택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시와 개인택시조합 합동으로 뽀로로택시를 운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리우 올림픽 마스코트 공개… 이름은 미정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과 '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 마스코트가 공개됐다. 23일(현지시간) 브라질 글로보TV 프로그램 판타스치쿠(Fantastico)는 노란색의 동물의 올림픽 마스코트와 녹색과 파란색의 식물을 형상화해 브라질의 자연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패럴림픽 마스코트를 공개했다. 올림픽위는 웹사이트 설문조사로 마스코트 이름을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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