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中서 탈세 혐의로 사상 최대 벌금 폭탄 맞아

MS, 지난 6년간 중국서 20억 위안 손실 보고…타 기업 수익과 비교돼

▲미국 전보기술(IT)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가 탈세 혐의로 중국에서 사상 최대 벌금 폭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AP/뉴시스)

중국 정부로부터 반독점 조사를 받았던 미국 정보기술(IT)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가 사상 최대 벌금 폭탄을 맞았다.

지난 23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미국의 유명기업이 탈세혐의로 1억3700만 달러(약 1516억5900만원)의 벌금을 중국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해당 기업을 ‘M’이라고 칭하며 “해당 기업은 벌금 외 매년 1억 위안(약 180억2100만원)이 넘는 추가 세금을 내야 한다”고 전했다. 통신은 M기업은 세계 500대 기업 중 하나이며 1995년 중국 베이징에 본사 전액 출자로 자회사를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경제매체인 신랑차이징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신화통신이 언급한 ‘M’은 MS”라고 25일 전했다.

MS 대변인에 따르면 지난 2012년 MS 중국 자회사 운영과 관련해 중국과 미국 세금 당국은 양자 간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PA)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중국은 APA 규정에 따라 MS로부터 세금을 받고 있다.

APA는 과세당국이 모회사와 자회사에 대해 이전가격 조사를 면제하는 국제조세행정제도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세무조사로 인한 조세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고 외국계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줘 현지 자본유치를 위한 걸림돌을 사전에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MS는 이 제도를 전 세계의 거래에서 적용하고 있다.

2014년 MS의 재정보고서에 따르면 MS의 종합실효세율은 21%로 미국 기업의 표준 실효세율의 35%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MS가 아일랜드, 싱가포르, 푸에르토리코에 둔 외국지역 경영 본사를 통해 수입을 정산하기 때문이다.

신화통신은 “‘M’기업은 지난 6년간 중국에서 20억 위안의 손실이 났다고 보고했다”며 “이는 다른 기업들이 보고한 수익과 비교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이유로 중국 세금 당국이 M기업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벌금부과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중국 내에서 국제 탈세는 처음 발생하는 것이며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MS는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은 채 침묵을 지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