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세제 혜택)' 빠진 증시 활성화 대책…시장은 '실망'

기대를 모았던 국내 증시 활성화 대책이 발표됐지만 시장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당초 기대했던 세제혜택이 포함되지 않은 탓이다.

금융위원회 측은 중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통해 자본시장 건전화를 꾀하면서 증시 활성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증권가에서는 당장 증시 수급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이 없다며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주식시장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구조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측은 한국판 다우지수인 'KTOP 30' 개발 등을 통해 경직된 제도의 과감한 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산운용사 ․ 펀드매니저의 실적 공시 대폭 개편해 투자자 신뢰 회복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투자상품 확대와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를 통해 수급 구조 개선에도 나서다는 방침이다.

이현철 자본시장국장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급과 시장제도, 투자자 신뢰를 염두에 둔 증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선안을 통해 모험자본 공급이 원활해지고 주식시장 변동성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은 다소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이번 개편 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됐던 우정사업본부 거래세 감면이나 배당펀드 세제혜택, 소장펀드 가입기준완화 등은 포함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에서는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기대했지만 막상 금융위에서 내놓은 것은 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처방전"이라며 "당장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국장은 "당초 추진했던 세제혜택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마지막까지 논의했지만 개별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법 기술 측면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라며 "특히 비과세 혜택을 줄 경우 외국으로부터 내·외국인 차별로 보일 수도 있어서 제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정사업본부의 비과세 혜택이)완전히 불가능한 사안은 아니다고 판단한다"며 "세제혜택과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