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론] 국민이 정부에 봉사하는 이상한 현실

현진권 자유경제원장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권력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권력은 달콤해서, 나누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민주제도를 통해 권력의 나눔을 강제하였다. 권력의 집중화를 막고, 상호견제를 통해 국민에 봉사하는 정부체계를 가지기 위해서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각각의 역할과 상호견제 체계가 민주제도의 핵심이며,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에 봉사하기 위함이다.

요즈음 우리 현실을 보면, 국민이 정부을 위해 존재하는 듯한 착각이 든다. 과거 개발시대엔 행정부 권력을 중심으로 민주제가 운영되었다. 행정부 권력에 비해 국회권력은 미미했다. 이러한 불균형으로 인해 우리는 경제적으로 압축성장을 이룩하였다. 불균형한 권력배분의 사회비용을 통해서 우린 경제번영을 이루었다.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사회비용이다. 그러나 지금은 국회권력이 행정부를 능가하여 과잉 권력화란 비판을 받고 있다. 이제 행정부 관료들이 국회에 머리 조아리고, 정책도 국회입법으로 대체하려고 한다. 국회의 과잉 권력화는 여러 가지 면에서 볼 수 있다. 국회의원 연봉은 국민 평균 GDP의 5.3배 수준이다. 유럽의 선진국에선 3배 수준임으로 볼 때, 특권은 경제적 지위에서 먼저 나타난다. 항상 국민을 대변한다는 국회의원들이 연봉은 왜 국민들의 평균 연봉의 5배 이상이어야 하나. 국회의원들의 특권은 불체포특권 등 수없이 많다. 이런 특권을 가짐에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너 나 알아?’하고 국민을 욱박지르는 게 우리의 국회의원이다. 국회의 과잉 권력이란 사회비용을 치르고도, 충분한 사회편익을 얻을 수 있으면 참을 만하다. 그러나 사회편익은 없고, 과잉 권력화로 인한 사회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회는 법으로 정책을 현실화한다. 모든 정책은 국회를 통하지 않고는 정책이 될 수 없다.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국회는 국익보다는, 정치적 계산에 따라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정치적 표가 되는 것이면, 경제적 합리성과는 무관한 정책도 얼마든지 통과시킨다. 국회가 국가 미래를 위한 정책 생산을 하지 않고, 정치적 표 계산의 결과로 정책이 결정될 뿐이다. 국회의 정치적 활동이 국익과는 관계없이 그들만의 사익을 위해 존재하게 되었다. 이른바 정치실패 현상이다. 우린 불균등한 권력배분으로 민주제도의 기본틀이 흔들리는 비용을 치름에도 불구하고, 국가 미래를 위한 정책이 전혀 생산되지 않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제 국민은 없다.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정부도 각자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다. 공무원은 퇴직 후의 안정적 삶을 유지할 수 있지만, 국민들은 현재 살기에 바쁘고, 미래는 생각할 틈도 없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의 3배를 넘는 수준이다. 국민 수준과 연계한 공무원 연금체계의 개혁이 공무원들의 반발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박봉의 공무원들이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던 시절엔 공무원의 퇴직 후 소득으로 보상하는 차원에서 공무원 연금구조를 만들었다. 그러나 지금은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이 공무원일 정도로,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가진 신의 직장이다. 퇴직 후의 삶을 국민 수준과 맞추려는 개혁이 지금 좌절되고 있다.

이제 우리 민주제도의 기본틀을 다시 짜야 한다. 현재 구조로는 우리 미래는 경제적으로 암울하다. 불균형한 권력배분으로 국회의 과잉권력은 날이 갈수록 그 폐해가 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우리의 정치구조를 개혁할 목표도 주체도 동력도 없다는 것이다. 기껏해야 정치개혁 얘기만 나오면, 대통령 권력을 나누어 먹는 구조를 생각한다. 정치는 필요하나,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현 구조 속에서는 절대 한국이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어느 정도의 경제적 퇴보가 있어야, 정치개혁의 목표와 동력이 다시 살아날까 걱정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