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부총리, "금강산 관광은 수요 있으면 정부가 제지 못해"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미국의 제재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 지속문제에 대해 "수요가 있는데 정부가 못하게 할 수 있나 생각해봐야 한다"며 "관계부처간 조율 등을 통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 날 정례브리핑을 마치고 난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의 역할이 들어간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다"며 "정부와 관련 없는 부분은 수요가 있는데 하라마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개성공단과 관련해 "개성공단은 상업적 거래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부 입장은 핵 투명성과 연관짓기는 무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권 부총리는 남북경협 지속문제에 대해 "내 생각엔 야당도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야 한다는데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며 "경제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데는 이론의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방법인데 과거 압력위주의 방법에서 햇볕정책, 포용정책으로 이어져 추진되고 있다"며 "북한을 잘 보는 사람들인 '북한 워쳐'들이 있어 그 분들의 의견을 신뢰한다"고 덧붙였다.

북핵과 관련된 거시경제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내부적으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있다"며 "가장 약한 것에서부터 아주 나빠지는 경우까지의 시나리오가 다 있지만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하이닉스의 공장 증설에 대한 규제완화에 대해 "환경, 기술,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지만 회사측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규제완화를 해줬는데 회사에서 시행을 하지 않으면 무책임한 정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민간근무휴직제도나 퇴직 후 관계기관 취업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며 "통상 거론되는 대형 로펌들은 정보가 산처럼 쌓여 있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떤 사건이 접수되면 그에 해당하는 과거 케이스가 있다"며 "공무원들도 법적인 처리방식에 대해 배울 것이 많이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