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375.5조 수정예산안 본회의 상정…막판 진통 거듭

입력 2014-12-0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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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 본회의를 앞두고 376조5000억원에 이르는 잠정 합의 예산안을 두고 최종 세부조율에 나선다. 특히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정한 14개의 예산부수법안에 여전히 여야 간 이견이 노출되면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인 1일 수정예산안의 심사를 마무리했다. 예산 규모는 당초 정부 원안인 376조원에서 5000여억원 순삭감한 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여야는 예산부수법안에서 여전히 의견이 엇갈렸다. 특히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와 ’담뱃세’ 등에서 야당의 막판 반발에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합의없이 정부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여당은 야당과 합의를 강조하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1일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야당에 수정안 내용을 전하고 가능하면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여당은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안건 이외에 조세소위가 추가로 합의한 내용까지 폭넓게 수정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한편 상임위 파행을 겪고 있는 담뱃세의 경우 본회의에서 야당의 반대표와 여당의 이탈표로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이 같은 우려에 대해 “(합의가 안 되더라도) 아무 상관없다. 9일까지 처리하고 안 되면 또 연말까지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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