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신도시, 3개 행정구역 분할 전망

행정구역을 놓고 지자체간의 기싸움이 치열했던 송파신도시가 결국 3개 행정구역으로 쪼개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2일 "하남시, 성남시, 서울시 송파구 등 3개 지자체에 걸쳐 있는 송파신도시의 행정구역 문제에 대해 행정자치부에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행 행정구역 체계를 바꾸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가장 미묘한 문제였던 학군 조정문제와 관련해서도 서울시와 경기도 교육청 두 곳 모두 각기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종적인 결론은 향후 정식 관계부처, 지자체 협의를 통해 내려지겠지만 지금으로서 단일 행정구역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학군 문제는 과거 일부 택지개발사업에서 특정학군으로 배정받은 사례가 있어 송파신도시만의 단일 공동학군 운영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구역 및 학군체계가 현행대로 유지되면 송파구 78만평(38%), 경기 성남　84만평(41%),　하남 43만평(21%) 등으로 나뉜 송파신도시는 거주지역에 따라 주소지와 학교 배정이 달라져 주민간 민원 증가, 집값 격차 심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

건교부는 일단 송파신도시를 서울쪽은　상업지역,　중간은　주거지역,　산쪽은　단독을　배치한다는 방침이지만 특정 시.군에 임대나 분양주택을 몰아주는 방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건교부는 송파신도시의 명칭과 관련해서도 성남, 하남시의 반발에 따라 도시 이름을 공모, 중립적인 명칭을 부여한다는 방침아래 공모계획을 준비중이다.

한편, 지난 7월 21일 지구지정을　한 송파신도시는 2007년 9월까지　계발계획수립,　2008년말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09년 분양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