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투데이 1면] 담뱃세ㆍ레저세... 증시 '稅金 리스크'등

◇ 담뱃세ㆍ레저세... 증시 '稅金 리스크'

KT&G 담뱃값 인상에 4% 급락... 카지노株 52주 신저가

정부가 세수확대를 위한 각종 세금 도입에 나서면서 국내 증시가 출렁이고 있다. 담뱃세, 레저세, 자동차세 등 정부의 쇼핑(?) 목록이 발표될 때마다 주가는 급락하고 있다. 특히 금리, 환율, 국제유가, 각종 상품가격 하락 등 대내외 변수로 증시가 답답한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정부를 향한 눈초리가 따갑다. 특히 증권업계가 요구한 거래세 인하는 제외된 반면, 강력하게 반대했던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주식거래 대금 감소로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데도, 오히려 투자를 위축시키는 과세에 치중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한번 적발돼도 지원자격 영구 박탈... 신고포상금 2억 상향

정부가 사실상 연간 100조원을 넘어선 국고보조금을 수술대에 올렸다.‘눈먼 나랏돈’이라는 오명을 쓴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혈세가 새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종합 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 우선 국고보조금을 단 한 번이라도 고의로 부정수급하면 보조사업 참여와 지원 자격이 영구 박탈되며 국가발주사업 입찰참가자격도 2년간 제한된다. 또 명단 공개와 함께 부정수급액 5배의 징벌적 과징금도 부과된다.

◇ 롯데 하이마트 감사위원회 파행운영 논란

사내이사가 감사위원 활동 '부적격 사유'... 의결권행사 안건 적법성 도마 위

롯데하이마트가 법적 하자가 있는 감사위원을 선임해 최근 2년 동안 감사위원회를 파행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4일 금융감독원은 롯데하이마트가 지난 2012년 10월 31일 박동기 롯데하이마트 전략지원본부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으로 감사위원에 이름을 올렸다고 공시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해당돼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문제는 사내이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사내이사인 박 이사가 2년 동안 감사위원으로 활동한 것이다. 박 이사는 지난 10월 31일 임기만료로 감사위원 자리에서 물러났다.

◇ 3분기 GNI 0.3% ↑... 2년 반 만에 최저

GDP 성장률은 0.9%

3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이 2년 2분기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정치)은 속보치와 같은 0.9%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3분기 국민소득’(잠정) 자료에 따르면 실질 GNI는 전 분기보다 0.3%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2년 3분기(0.3%) 이래 최저치다. 전 분기 대비 실질 GNI 증가율은 작년 2분기 1.9%로 상승했다가 3분기와 4분기 각각 1.0%, 올해 1분기 0.5%로 둔화한 후 2분기 1.1%로 올랐다가 다시 0%대로 떨어졌다.

◇ 삼성 임원인사도 '안정 속에 변화'

353명 승진 5년만에 최소

삼성그룹이 최근 5년 이래 최소 수준의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올해 임원 승진 규모는 지난해보다 123명 줄어든 353명으로 확정됐다. 사장단 인사에 적용됐던 ‘안정 속 변화’ 인사 원칙이 임원인사에도 그대로 적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그룹은 4일 부사장 42명, 전무 58명, 상무 253명 등 총 353명의 계열사별 2015년 정기 임원인사 명단을 발표했다. 승진은 최근 5년 이래 가장 적은 규모다. 삼성은 2009년 380명, 2010년 490명, 2011년 501명, 2012년 485명, 지난해 476명의 임원 승진자를 배출했다.

◇ [포토] 국가부도 위기 휩싸인 러시아

3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의 환율 전광판 앞에서 한 시민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지난 2일 서방의 경제 제재에도 자신만만하던 러시아 정부가 처음으로 경제위기를 인정했다. 석유수출기구(OPEC)의 감산 불발에 따른 유가 하락이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서방 제재에 시달리던 러시아에 직격탄이 됐다는 평가다.

◇ [데이터뉴스]한국 국가청렴도 세계 43위... 6년 연속 정체ㆍ하락

우리나라가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43위를 차지했다. OECD 가입 34개국 중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적 반부패운동 단체 국제투명성기구가 3일 발표한 2014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100점 만점에서 55점에 그쳤다. 덴마크(92점, 1위), 뉴질랜드(91점, 2위), 핀란드(89점, 3위), 스웨덴(87점, 4위) 등이 지난해에 이어 최상위권을 형성했으며,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84점, 7위), 일본(76점, 15위)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 [데이터뉴스]남녀 기대수명 격차 6.5년 역대 최저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앞으로 81.9년을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수명이 82세까지 늘어났다는 얘기다. 건강관리를 하는 남성이 많아지면서 남녀 간 기대수명 차이는 6.5년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13년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은 81.9년으로 10년 전보다 4.5년 연장됐다.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수명을 보면 남자는 78.5년, 여자는 85.1년이다. 작년에 비해선 각각 0.6년, 0.4년, 2003년보다는 각각 4.7년, 4.2년 늘어난 수치다. 남녀 간 기대수명 차이를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6.5년 더 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70년 이래 최저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