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원칙과 기본 충실한 공정위원장 되겠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공정거래위원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어려운 때일수록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고치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드는 것이 지금 시점에 공정위에 맡겨진 소명”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내수부진으로 이어지고 세계경제 침체와 맞물리면서 경기회복이 기대보다 지연되고 있”다며 “혁신역량 제고와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장의 ‘건전한 경쟁’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공정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시장을 선점한 기업들이 독점력을 남용해 신규 경쟁자의 진입을 가로막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담합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면서 국제 카르텔(담합), 글로벌 인수합병(M&A) 등에 적극 대응해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그동안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분야 등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고 소통을 강화해 시장의 체감 성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부당한 기술유용이나 부당단가인하 등의 불공정행위 근절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언급에는 ‘특히’, ‘각별히’ 등의 표현을 넣어 강조했다. 지난해 도입된 신규 순환출자금지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과 관련해서는 “충실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정책과 관련해 그는 “소비자정책 전반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겠다”며 각 부처가 공급자 측면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제도나 법령들을 소비자의 관점에서 점검하겠다는 입장도 내 놓았다.

정 후보자는 “공정위 부위원장에서 물러날 때까지 23년 동안 경쟁, 카르텔, 소비자, 하도급 등 공정위의 거의 모든 업무를 두루 경험했다”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공정거래위원장이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