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한은 총재, “지방은행 중기대출 비율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비율이 장기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23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 총재는 심상정 의원이 ‘지방은행의 중기대출 비율을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한 것’에 대한 의견에 대해 이 같이 밝히고 “중소기업 대출 비율이 지방은행에게 불리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건의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현재 중기대출 비율은 권장사항”이라며 “지방은행의 비율을 시중은행과 맞춰즈는 쪽으로 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그러나 “지방은행의 우대 조치가 많이 폐지된 상황에서 중기대출 총액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기대출의 비중을 맞추는 것은 필요하다”며 “미국과 IMF가 중기대출 의무를 해지하라고 했지만, 미국은 재투자법을 통해 지방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철저한 잣대를 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중앙은행에서 은행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도적 규제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중기를 도울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중기대출 비율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득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비율이 아닌 더 좋은 방법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