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쇠한 유럽경제, 이민자 적극 수용이 살릴 것”

영국 등 반이민 정서 ‘심각’..FT “경기활성화 위해 이민 필요”

오랜 불황으로 인해 이민자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는 유럽 각국에 오히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이민 유치가 필요할 것이란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일자리를 찾아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들은 늘고 있다. 시리아 국민들을 비롯해 다양한 국가에서 해상으로 이탈리아를 향하는 난민선이 전복되는 사고도 적잖이 발생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합법화하고 체계적인 수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많은 목숨을 앗아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자 경제 활성화의 지름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프랑수와 크레포 유엔 이주민인권 특별보고관은 이탈리아 난민선이 전복, 17명이 사망했던 사고와 관련, 지난 6일(현지시간) “국경을 지키는 것보다 목숨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했다”면서 “지중해에서 더 많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장기적인 이민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노동력이 줄어들고 삶의 수준이 낮아지고 있는 유럽은 경제적인 해법으로서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7일 칼럼을 통해 주장했다.

FT가 입수한 유럽위원회(EC)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60년까지 영국으로의 이민자 수만 900만명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영국 내 반(反)이민 정서는 매우 짙다. 지난 5월 유럽연합(EU) 의회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킨 극우 영국독립당(UKIP)은 이런 표심을 바탕으로 지난 10월 보궐 선거에서 첫 하원의원을 배출하는 등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캐머런 총리는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국민의 이주가 허용된 이후 이민자에 대한 복지 혜택을 차등 적용했고, 회원국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EU 탈퇴 가능성을 공공연히 시사하고 있다.

FT는 그러나 “출산율과 기대수명 등을 감안할 때 EU 회원국들은 현재 네 사람의 노동가능 인구가 65세 이상 노인 한 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2060년이면 두 명의 노동가능 인구가 노인 한 명을 부양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민 정책은 정치적이기보다 경제적인 필요로서 확실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