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류비 부담 줄었으니…세금 더 내라?

미국 정치권에서 증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7일(현지시간) CNBC가 보도했다. 유가 하락세로 미국 소비자들이 유류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여윳돈이 생긴 현 시점이 증세하기에 좋은 타이밍이란 것이다.

지난 6월 이후 국제유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미국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실질 유류비도 크게 내려갔다. 실제로 소비자 유가는 전년대비 50센트 이상 떨어져 현재 휘발유는 갤런당(약 3.78ℓ) 18.40달러(약 4220원), 경유는 24달러다. 이는 연말 시즌으로 본격적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소비자들에게 사실상 감세 효과가 있다. 이에 대해 정치계에서는 유류비 부담이 낮아진 현시점에서 연방정부 차원의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고 CNBC는 전했다. 증세를 통해 인프라 건설 기금을 마련해 성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에드워드 렌델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이런 주장을 펼치는 정치 인사 중 한 명이다. 그는 연방정부 차원의 유류관련 세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류 관련 세금은 지난 20년간 같은 수준이어서 증세를 통해 미국 전역의 도로와 다리 등의 국가 인프라 사업 기금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렌델의 주장이다.

렌델 주지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기존 인프라들이 부서지고 있다”면서 “현재 도로나 다리는 위험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렌델은 “유류세 인상을 통해 거둬들인 세금으로 도로 보수 공사 등 인프라 개선 사업을 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교통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면서 “이는 곧 시민들이 돈을 아낄 수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 자유시장주의 전문가들은 연방정부 차원의 유류세는 운전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어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