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결국 가계대출 억제책 가동 검토

“대출 가파른 증가세 경기회복에 걸림돌” LTV·DTI 규제 미세조정 추진

금융당국이 내년에 가계대출 억제책을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가파른 가계대출 증가세가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최근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억제할 수 있는 다각적 대응 카드를 내년 업무계획에 담기로 하고 세부 실행방안을 검토 중이다.

10월 중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은 15조원 늘어 대출채권잔액이 1242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가계대출은 6조4000억원(유동화 잔액 포함 7조2000억원) 늘어 월간 기준으로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지난 8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이후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15조원가량 늘어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했다. 담보대출의 절반가량은 주택구입 목적이 아닌 은행권 저리대출로의 전환대출 추가 대출 등이다.

금융당국은 11월에도 이 같은 대출 증가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고 LTV와 DTI 규제를 미세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DTI의 경우 부채의 인정 범위에 세금이나 과태료 등을 포함해 대출한도를 줄이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전 금융권에 LTV를 70%, DTI를 60%로 단일화한 조치는 손을 대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