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 ‘좋지 않았다’ 83.5%… 공무원연금 개혁 찬성은 67.6%

국회경제정책포럼, 국내경제 상황 ‘여론조사’ 실시

우리 국민들 10명중 8명 이상은 올해 국내경제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67.6%가 찬성의견을 보였다.

국회 연구단체인 국회경제정책포럼은 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더패널에 의뢰해 ‘국내경제 상황에 대한 일반 국민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3.5%(‘매우 좋지 않았다’ 28.2% ‘좋지 않았다’ 55.3%)가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는 국내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핸드폰을 이용한 모바일 서베이 방식으로 11월 25일~26일 양일간 진행됐다. 응답자는 1050명이었으며, 한계허용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포인트였다.

경기 부진의 원인으로는 ‘경기회복에 대한 정부의지(능력)의 부족’이 43.2%로 가장 높았고 ‘세월호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33.9%, ‘세계 경제의 침체·위기’ 12.4%, “일본의 엔저 정책 등 대외적 요인” 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내년 경제전망에 대해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48.3%로 조사됐다. ‘올해와 비교해 나빠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은 38.1%로 ‘좋아질 것’이라는 11.6%보다 높았다.

내년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가 35.9%로 가장 높았으며, ‘내수회복’ 23.9%, ‘일자리 창출’ 20.9%, ‘성장잠재력 확충’ 6.9%, ‘안전시스템 개혁’ 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공공요금 안정’ 49.3%, ‘주거비 부담 완화’ 29.1%, ‘교육비 부담 완화’ 12.8% 등으로 조사됐다.

법인세 인상 의견에 대해서는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4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한시적으로라도 인상해야 한다’가 32.7%, ‘인상해서는 안된다’가 24.1%로 나타나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7.6%로 “반대한다”는 의견 33.0%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연령별로는 고연령층일수록 공무원연금 개혁에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정책포럼 대표인 정희수 의원은 “경제상황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시각이 심히 우려스럽다”며, “도약이냐 퇴보냐의 기로에 서있는 한국경제의 회복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