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가계대출 급증에 ‘억제카드’ 만지작 거리는 당국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다시 억제할 모양 입니다. 지난 7월 최경환 경제팀이 출범하면서 부동산시장을 살리겠다 며 금융권의 대출규제(LTV 70%·DTI 60%)를 풀었습니다.

당시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지요. 가계부채가 1020조원을 넘어서는 등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경제 부양을 위해 부동산경기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며, 대출 규제를 푼다고 해서 우려할 만한 상황은 없을 것이라며 밀어 붙였습니다.

‘실세’ 최 부총리의 의지에 금융당국도 할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최 부총리의 생각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주택시장은 반짝 회복에 그친데 반해 가계대출은 지난 8월 이후 무려 15조원이나 증가했습니다.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가처분 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이 지난 9월말 현재 137%로 연초 대비 2%P 상승했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이 매월 급증하는 가계대출이 부담스러워던지, 슬그머니 대출 억제책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년 금융위, 금감원 업무 계획에 대출 억제 세부 실행방안을 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LTV·DTI는 손대지 않겠다고 하니, 과연 어떤 조치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억제 입장을 밝히면서 은행권의 표정이 어두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대기업 부실과 중소기업 대출에 부담을 느낀 은행들이 내년에는 소비자금융을 강화하겠다고 마음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종규 회장 및 행장 체제를 구축한 국민은행은 내년 소매금융 1위를 다시 되찾아오겠다 며 단단히 벼루고 있습니다. 신한, 우리, 하나, 외환 등 시중은행들도 소매금융 강화 하겠다고 하니, 내년에는 은행들이 소매금융시장을 놓고 금융대전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한번 일전을 치뤄보자고 전의를 다지고 있는데, 당국이 대출 규제를 하겠다고 하니 은행들 입장에선 김 새 겠지요. 그러나 한국경제 안정과 금융시장 위험관리가 중요한 만큼 실효성 있는 가계부채 안정화 대책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