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저유가 우리경제에 긍적적이지만 유의 필요”

“경상성장률 증가 제약할 가능성…내수활성화 대책 추진해야”

정부는 최근 저유가 현상이 우리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했다. 다만 단기적으로 경상수지 흑자 상황을 심화시키는 등의 부정적인 측면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발표한 ‘최근경기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최근의 유가하락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업의 생산비 절감과 가계의 실질구매력 증대 등을 통해 전반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저유가에 따른 디플레이션 압력 우려에 대해서는 “전세계적으로 저유가로 디플레이션이 발생한 사례는 없다”며 “과도한 이야기”라고 했다.

기재부는 기본적으로 낮은 국제유가가 인해 소비와 투자 측면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직ㆍ간접적으로 전체적인 소비자물가가 낮아지고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소비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봤다. 중간재 비용이 낮아지면서 기업수익성이 개선돼 투자와 생산이 다시 증가하는 선순환이 형성될 수도 있다고 봤다.

다만 최근 유가하락이 세계경제 수요부진에 따른 유가하락이라는 점에서 과거 저유가 시기보다 긍정적 영향은 다소 축소될 것이라고 기재부는 덧붙였다.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유가하락에 따른 실질소득 증가가 즉시 소비ㆍ투자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 기재부는 물가상승률이 둔화되는 상황에서의 저유가가 경상성장률 증가를 제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손웅기 기재부 물가정책과장은 “항공ㆍ해운업 등을 중심으로는 유가하락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나 조선ㆍ석유화학 등은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며 “유가하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소비•투자 개선을 위한 내수활성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