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모뉴엘 관련' 무보 금감원 감사 추가 추진키로

이관섭 산업부 1차관 "이달 중순 대책마련"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뉴시스)

최근 대출 사기 논란을 빚었던 모뉴엘 사태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가 금융감독원 감사를 추가해 관기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서 자체적으로 1차 조사를 마쳤고, 무보 감독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금감원과 함께 이달 중으로 대책을 낼 계획이다. 금감원에서 (감독을) 직접 맡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모뉴엘은 1조원대 매출조작을 통해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대규모 사기대출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 등 세간을 떠들썩 하게 했다.

이 차관은 "무역보험규모를 줄이는 대신 감독체계를 바꿔 급격히 비정상적으로 한도를 늘리지 못하게 하는 등 리스크를 관리할 것"이라며 "지금과는 다른 감독이 필요한데 현재 금감원 감시는 안 받고 있는 만큼 금감원 쪽으로 감독을 넘길 수 있는 가능성도 포함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감독은) 산업부가 전문성이 없으니 금감원이 맡는 등의 방안을 포함해 여러가지 안을 검토 중"이라며 "무보의 자체 감사 시스템은 그대로 두고 외부의 감독을 추가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전 정권의 해외자원개발 손실에 대해서도 피력했다. 그는"자원개발 자체가 투자와 회수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이라고 밝히며 "당시 유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고, 당시에는 중국이 중남미와 아프리카 자원을 쓸어 모으고 있었다. 현재 유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보면 어려움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고 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날(NARL)을 헐값에 매각한 것이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되는데 그건 결과적으로 잘못된 판단이었을 수 있다"며 "앞으로는 투자를 추진할 때 종전보다 심사를 강화해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듣는 등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날은 한국석유공사가 인수한 캐나다 석유개발업체 하베스트의 자회사로, 석유공사가 2조원을 들여 날을 인수한 뒤 투자금의 100분의1에 불과한 200억원에 처분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 차관은 최근 삼성그룹과 한화그룹 간 석유화학 빅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삼성과 한화의 빅딜은 민간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유치 현황애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외국인투자 금액이 신고 기준으로는 사상최대를 기록했던 2012년을 능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외투금액은 신고기준으로 173억9000만달러로 사상최대를 기록했던 2012년 162억9000만달러를 넘어섰다"면서 "다만 도착기준으로는 106억5000만달러를 기록해 사상최대였던 1999년 110억불3000만에 조금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