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가계부채 위험성 경고..."건전성 강화해야"

국책연구기관 KDI(한국개발연구원)이 최경환 경제팀 출범 이후 급증세를 보인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KDI는 10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최근 가계대출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고령층이 보유한 가계부채 비중이 확대되면서 가계부채의 구조적인 부실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가계부채가 증가한 것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도로 지난 8월초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정부의 부동산 금융규제가 완화된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 4개월간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여기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두 차계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대출 증가세에 속도가 붙었다.

실제 지난 8∼10월 넉달간 은행 가계대출은 월평균 5조2000억원 늘었다. 올해 1∼7월 월평균 증가폭(1조6000억원)의 3배를 웃도는 증가세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집단대출·전세대출 포함)은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섰다.

조동철 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LTV, DTI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가 동시에 진행됐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빨라진 것은 사실"이라며 "어떤 것에서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모두 부채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와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KDI는 내년 경제 정책에 돈을 빌리는 사람의 현재 소득뿐 아니라 미래의 소득 흐름도 고려하는 방향으로 DTI를 산정하는 등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기준금리와 관련해서는 일본이 1990년대 초반 물가 상승률과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정책 대응에 그쳐 결국 디플레이션에 빠진 사례를 거론하면서 한은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아울러 KDI는 공공부문 개혁이 시급하다는 제언과 함게 '공공기관 통폐합 필요성'도 언급했다. 또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과 관련해 KDI는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항구적인 재정부담을 해소하려면 현재의 저부담·고급여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