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휘부 케이블TV협회장 "합산규제 연내처리 자신있다"

양휘부 케이블TV협회장이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합산규제에 법안 통과를 자신했다.

양 회장은 12일 송년행사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접촉을 해보니, 여야위원 대다수가 찬성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합산규제 법안이 17일 오전 국회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에 오르고, 오후에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날 자리한 최종삼 한국케이블TV방송 유선방송사업자(SO)협의회장 역시 "야당 위원들은 이미 KT의 유료방송 시장에 대한 독과점을 막는 방향으로 공론화돼 있고, 여당도 한 명을 제외하고는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합산규제는 한 사업자가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의 점유율을 합해 전체 시장의 3분의 1(33.3%)을 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KT는 자사 IPTV와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27.6%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즉 이 둘을 하나로 묶어 합산규제를 적용하자는 게 이 법안의 핵심이다.

현 추세대로라면 늦어도 2년 안에는 KT그룹의 시장점유율이 33%를 넘어설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이에 실제로도 미방위는 규제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합의만 되면 연내 처리를 할 분위기다.

지난 정기국회 때는 3년 한시법 등 방법론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결국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IPTV법 제정 당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KT스카이라이프의 '접시없는 위성'(위성신호를 유선으로 제공) 방식의 상품은 없었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은 필수적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KT의 막판 공세에 연내처리가 불발이 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KT는 법안통과를 최대한 늦춰 합산규제의 실효성을 줄이는 방법을 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법안소위를 일주일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양 진영이 어떤 논리로 미방위원들을 설득해 나가느냐가 법안 통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