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내일 시작… 여야, 비선실세 긴급현안질문·빅딜·경제법안 등 각축

여야는 15일부터 시작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농단 논란을 비롯해 ‘빅딜’ 등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현안처리를 내년 1월14일까지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미뤘던 주요쟁점들을 다루는 만큼 험로가 이어질 전망이다.

오는 15일과 16일 긴급현안질문에서 양당 간 격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청와대의 ‘정윤회 동향보고’ 내부문건 유출에 따른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을 놓고 문건유출이라는 국기문란 사건으로 초점을 맞춘 새누리당과 국정농단 의혹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공세를 펴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치열한 신경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건 유출의 당사자로 검찰수사를 받던 최모 경위가 13일 자살한 것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의 강압성 여부 등을 놓고 공방도 치열할 전망이다. 뒤늦게 현안질문 의제로 포함된 공무원연금 개혁, 사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위사업) 국정조사를 놓고도 치열한 설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검찰의 유출문건 수사를 앞두고 청와대의 ‘가이드라인’ 제시에 대해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검찰의 수사결과 사실로 드러나면 후폭풍이 이어질 것이고 허위라고 나오더라도 ‘짜맞추기 수사’라고 비판해 온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여야는 지난 10일 양당 지도부의 ‘2+2 연석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 빅딜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제기하며 대립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자원외교 국조와 ‘같은 날 시작해 같은 날 끝낼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두 사안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면서 국조는 연내 착수를 위해 서두르되 연금 문제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논의하자고 맞서고 있다.

자원외교 국조의 활동범위를 놓고도 새정치연합은 전임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를 표적으로 삼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특정 정부를 겨냥해서는 안 되고 과거 정부의 자원외교 전반을 점검해봐야 한다고 제도을 걸고 있다.

여야가 부동산 관련법 등 민생경제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키로 한다고 합의했지만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공무원연금 개혁·자원외교 국조를 둘러싼 여야 대치로 다시 뒤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