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피했다”…미 의회, 예산안 우여곡절 처리

미국 상원이 13일(현지시간) 밤 2015회계연도(올해 10월 1일∼내년 9월 30일)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내년 9월까지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이 재현되는 사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미 상원은 잠정예산안 마감 시한을 한 시간여 앞두고 1조1000억 달러 규모의 이른바 ‘크롬니버스(CRomnibus)’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6표, 반대 40표로 가결처리했다.

하원이 지난 11일 같은 내용의 법안을 찬성 219표, 반대 206표로 가까스로 처리돼 상원으로 넘겨졌다. 상·하원을 모두 거친 예산안은 발효되기까지 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미국 의회가 처리한 예산안은 11개 통합예산안(옴니버스)과 1개 잠정예산안(CR)으로 구성돼 있어 ‘크롬니버스’ 예산안이라 불린다. 국방·에너지·산업통상 등 대부분 연방정부 기관에 대해서는 2015회계연도가 끝나는 내년 9월까지의 통합 예산을 배정하되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 부처인 국토안보부는 내년 2월27일까지의 잠정예산만 집행할 수 있게 한 것이 골자다.

애초 상원 문턱을 수월하게 넘을 것으로 점쳐졌으나 공화당 극우 보수파인 테드 크루즈(텍사스), 마이크 리(유타) 의원과 민주당 내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의원이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벽에 부딪혔다. 크루즈 의원은 불법 체류자 400여만 명을 구제하는 오바마 대통령 이민개혁안을 예산안과 연계해 무력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워런 의원은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감독을 규정한 2010년 도드-프랭크법 완화에 반발했다.

특히 크루즈 의원 등 공화당 일부 의원은 막판까지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예산 지원을 막아야 한다며 타협을 거부했으나 공화당 내에서도 비난 여론이 생기자 지연전략을 표결하고 표결에 참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크롬니버스 예산안에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서명 방침을 밝혀왔기 때문에 내년 9월까지 연방정부의 심각한 셧다운은 피하게 됐다.

그러나 11·4 중간선거에서 승리해 내년 초 개회하는 114대 의회의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이 국토안보부 단기 잠정예산안 만료를 앞두고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수정하라고 거세게 압박할 것으로 보이며 금융 개혁, 기후변화 등의 현안을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 및 오바마 대통령 간 대립도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