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가계부채 위험고조…금융사 대출건정성 관리해야"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사 대출건정성 관리해야"

한국경제 뇌관으로 자리잡은 가계부채 취약 요인에 대해 금융당국이 선재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차주들의 2금융권 연쇄이동으로 금융 대출 건정성이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금융연구원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회(이하, 금발심) 전체회의에서 '2015년 금융정책 방향'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연구원은 △규제합리화의 지속적 추진 △ 금융혁신 통한 성장기반 강화 △대내외 금융취약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대해 다뤘다.

우선 금발심은 감독권한과 시장 규율간 합리적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핵심 규제의 투명성을 관리하고 규제대안(option) 방식의 접근을 통해 간접규율 방식을 강화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제2의 KB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기관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외이사나 이사회, 내부통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기술금융(은행권 혁신성평가)ㆍ융합금융(핀테크), 글로벌금융(정책교류 확대)ㆍ서민금융(서민금융 총괄기구 마련) 등 금융혁신 통한 성장기반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발심은 창조경제 성공적 도약을 위해서는 모험자본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증권사의 시장조성 기능 등을 강화하고 해외운용 확대에 대비한 투자 편의성 제고 정책과 엄정한 사후규제 체계의 확산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부동산 활성화 정책 이후 기존대출의 전환(12%→11%) 또는 최초 주택구입 목적(51%→47%) 대출비중은 감소한 데 반해 기존 주택을 담보로 한 추가대출 목적(37%→42%)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재무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존 2금융권 차주의 은행권 유입도 신중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우량한 2금융권 차주들이 은행권으로 이탈하면 주담대출의 위축을 보완하기 위하여 2금융권이 신용대출을 확대함으로써 건전성 리스크가 상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발심은 "향후 금리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가계부실 가능성과 더불어 비제도권, 2금융권, 은행으로 이어지는 차주들의 연쇄이동으로 금융회사의 전반적인 대출 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에 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