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개점휴업’ 알뜰폰 업체 구조조정 단행할 때

알뜰폰 사용자의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서른 개의 알뜬폰 업체 가운데 영세업체가 대다수고, 사업장도 각 지역별로 흩어져 있어 소비자가 기본적인 상담이나 AS조차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올 9월, 알뜰폰 가입자 수가 400만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일부 대기업 계열사와 이통3사 계열사, 그리고 우체국을 판로로 활용하는 11개 업체에만 고객이 몰리는 상황이다. 나머지 12개 가량의 업체는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휴대폰을 팔고 있는지를 경쟁사들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는 말이 흘러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내놓은 올 한해 사업자별 번호이동 수치를 보면, 선불폰 사업자를 제외하고, 일년 내내 번호이동이 0인 곳도 허다하다. 한달에 25건의 번호이동을 받은 곳도 있고, 1년간 최대치가 200건을 넘기지 못한 곳도 부지기수다.

물론 번호이동 수치만으로 개점휴업을 운운하기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이미 총 인구 수를 넘어섰음을 감안하면, 번호이동이 0건이라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쉽게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소비자 피해다. 가격이 좀 싸다는 이유로 알뜰폰에 가입을 했다가 AS를 받지 못해도 어디 호소할 곳조차 없다. 호소는 고사하고, 어디서 AS를 받아야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것이 알뜰폰 업계의 불편한 진실이다.

하지만 미래부는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하지 않고 있다. 다만 영세 업체를 이용하는 알뜰폰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자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을 뿐이다.

미래부, 이제는 선택을 해야한다. 알뜰폰 시장을 30개의 중소업체들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상생의 시장으로 만들 것인지, 가계통신비 인하에 기여하는 제4의 이동통신 시장으로 키워나갈 것인지를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