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증권가 10대뉴스] ⑨아쉬운 ‘주식시장 발전방안’, 거래세 감면·배당펀드 세제혜택 등 제외

최근 몇년간 박스권에 갇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왔던 국내 증시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됐던 정부의 ‘주식시장 발전 방안’이 발표됐다.

하지만 기대가 너무 컸던 것일까. 막상 금융당국의 ‘주식시장 발전방안’이 발표되자 시장에서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터져나왔다.

기대했던 증권거래세 감면, 배당펀드 세제혜택 방안 등이 빠졌기 때문이다. 다만 연기금풀을 조성해 수급 기반을 확대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하며 투자상품확대, 기관투자자 역할강화, 시장 인프라 및 제도 효율화에 대한 세부방침을 내놓았다. 금융위 측은 이번 발전 방안에 대해 단기적인 지수 부양책이 아닌 국내 주식시장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고민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특히 ‘한국판 다우지수인 KTOP30(가칭)’ 개발을 통해 시장 인프라 및 제도 효율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합 중소연기금 투자풀 도입 등을 통한 기관투자자의 역할 강화에도 나섰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투자 업계는 실망스럽다는 입장이다. 세제 혜택과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빠진 발전 방안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이는 은행과 우정사업본부의 투자 한도 확대의 경우 이전에 있었던 한도조차도 투자하지 않았던 만큼 한도 확대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다. 또 가격제한폭 확대로 인한 시장의 변동성 증가가 거래대금 추이에 미칠 영향도 뚜렷하지 않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한국판 다우지수인 KTOP30(가칭)의 경우 시장 활성화와 별 상관없다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