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펙·학벌 대신 능력중심 취업환경 만든다

고용부·노동부, 능력중심 취업사회 조성방안 발표현장중심 교육훈련과 취업기능 강화…능력중심 채용, 보상, 거버넌스 확산

정부가 스펙과 학력이 아닌 능력중심의 채용을 위해 고교·대학별 제도를 마련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18일 ‘능력중심사회 조성방안’을 제6차 청년위원회에서 발표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능력중심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일·학습 병행을 핵심동력으로 삼아 학교와 훈련기관은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배출된 인력을 기업은 능력중심으로 채용하는 등 능력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다.

정부는 이를 위해 먼저 고교의 경우 현장중심·취업중심 직업교육 강화한다.

정부는 학업과 일자리가 연계되도록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실무중심으로 개발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한다. 내년에는 NCS 기반 교육과정의 안정적 도입·정착을 위해 개발된 학습모듈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며, 핵심 교원연수를 통해 NCS 도입을 확산한다.

도제교육을 통한 ‘취업보장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내년부터 학교와 기업현장을 오가며 배우는 스위스 도제식 직업고등학교(9개교)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2016년부터는 모든 국가산업단지(41개)로 확대한다. 또 정부, 산업, 기업이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을 통해 직업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역시 확대한다.

전문대학과 대학의 경우에는 취업이 보장된 학업과 현장실습 병행할 계획이다.

전문대학생을 위한 취업약정형 주문식교육과정이 도입되고, 전문대에 기업뿐 아니라 1인 명장 밑에서 사사(師事)받는 것도 현장실습으로 인정하는 고숙련기술 도제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전문대학생이 방학을 포함한 한 학기를 학업과 병행해 기업에서 몰입도 높은 현장실습교육을 하는 ‘현장실습학기제’도 시범 도입될 예정이다.

4년제 대학생이 최소 6주 이상 장기현장실습을 통해 수업과 현장실습을 병행하도록 하여 고급 서비스 직종 등으로 질 높은 취업을 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과 학습이 병행가능한 학사제도를 갖춘 직업교육에 특화된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디자인·경영·관광 등 고급 특화인력 분야의 장기현장실습제를 지원한다.

특히 기업이 대학생 현장실습에 적극 참여하도록 산학협력 마일리지제를 도입하고, 산학협력사업 선정평가 시 가점부여, 산학협력 모범기업 인증마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의 취업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산학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산업과 연계된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해 체계적 현장실습 및 개인 맞춤형 취업·진로지도를 통해 대학생의 취업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86교, 특성화 대학 107교, 특성화전문대학 86교 등에 약 8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취업후에도 대학이 선취업 재직자 대상 학위연계형 교육 등을 실시해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근로자가 일학습병행기업에서 현장교육(OJT)을 받고 (전문)대학에서 체계적 이론교육(Off-JT)을 받으면 학점과 학위 취득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에 우수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전문)대학에서 학위연계형 교육을 받도록 해 재직자의 능력개발 동기 부여를 강화하고 청년 취업희망자의 조기 입직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시간·경제적 여유가 없어 대학에 가지 못한 근로자를 위한 사내대학이 대기업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중소기업 연합 사내대학’ 모델을 도입,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사내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폭넓은 전공교수진과 우수한 시설을 갖춘 인근 대학들이 사내대학을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업이 학교와 함께 현장 중심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러한 현장 인재들이 기업에서 능력에 따라 채용되어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 지역·산업계가 스스로 노력하는 능력중심사회 생태계”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능력중심 생태계 구축방안’으로는 △기업현장의 ‘일학습병행 여건’ 조성 △능력중심의 새로운 채용 및 보상 문화 확산 △지역·산업계와 함께 사회인식과 문화 탈바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