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강남구, 구룡마을 수용방식 합의했지만

대승적 차원 합의…관계 공무원 처리 건 갈등 불씨 여전

서울시와 강남구가 구룡마을 개발방식에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개발 방식에 이견을 보였던 관련 공무원들의 인사 건이 향후 사업 추진에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서울시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을 강남구가 요구해왔던 ‘수용방식’으로 재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건기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거주민의 생활안전을 지키고 열악한 주거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시가 강남구의 개발방식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했다”고 말했다.

시는 주민갈등 최소화와 초기 투자비 절감,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원활한 거주민 재정착이 가능한 ‘혼용방식’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해왔으나 강남구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도시개발구역이 해제,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간 바 있다.

이 부시장은 “지난 11월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를 통해 조속한 사업 재추진이야말로 거주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개발방식임을 일깨워줬다”고 설명했다.

시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모든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내년 상반기 중 구역지정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부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재추진을 위해 강남구에서도 주민공람 과정을 통해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 및 조율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구룡마을 개발이익이 △현지 공공시설 설치 △거주민 복지증진에 재투자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등 거주민 재정착에 쓰이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강남구도 개발방식 합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신연희 강남구청장도 이날 같은자리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구룡마을 개발사업이 그동안 강남구가 일관되게 주장한 100% 수용·사용박식의 공영개발로 결정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구청장은 이번 결정으로 개발이익이 일부 대토지주들에게 돌아갈 수 없는 특혜소지를 차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도 조속한 사업추진 의지를 밝혔다. 사업 절차 및 진행의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하되 개발이득은 구역 내 공공시설과 거주민 복지증진 등에 사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개발이득의 사유화는 엄격히 차단하고 거주민의 합리적인 주거 안정은 보장하지만 고액자산가, 고소득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는 임대주택 공급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신 구청장은 아울러 일부환지 방식 개발을 주장하던 서울시 관계공무원에 대해 인사 조치를 해줄 것을 시에 촉구했다. 또 관계 공무원들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에서도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명백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 공무원들의 인사는 시장 고유권한이지만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마찰이 있었던 관계 공무원들을 이번 사업에서 배제시켜주길 바란다”고 거듭 밝혔다.

만약 시에서 관련 공무원 인사조치가 있지 않을 시 향후 사업 진행에서 두 기관이 불협화음을 낼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즉, 최근 접점을 찾은 구룡마을 개발사업이 또 다시 두 기관의 갈등으로 번져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해 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