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본회의서 ‘북한 인권 ICC 회부’ 결의안 통과

유엔총회는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18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유엔총회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60개국이 제출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6표로 가결했다. 반대는 20표, 기권은 53표가 나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북한 인권 결의안에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도록 하고, 인권 유린 책임자들을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 인결 결의안은 지난해까지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선언적인 성격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고문을 포함해 공개처형, 강간, 강제구금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안보리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를 넘겨 안보리가 COI의 권고대로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고 책임자를 제재하도록 권고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담았다.

북한 대표단은 표결에 앞서 미국 주도의 북한 체제 붕괴에 초점을 맞춘 결의안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인권 문제와 관련해 유엔이 ‘ICC 회부 권고’를 결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오는 22일 안보리 회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보리는 22일 회의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지를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