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발(發) 노동시장 개선, 출발부터 ‘험로’…최경환식 ‘구조개혁’드라이브도 약화

기획재정부가 불을 지핀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시작도 하기 전부터 삐걱대고 있다. 이미 노동구조 개혁은 향후 경제정책의 핵심과제로 떠올랐지만 노사정 간 힘겨루기에 기본 합의조차 난항을 겪고 있다. 저성장 위기에 최경환 경제팀은 강한 ‘구조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벌써부터 정책 추진력이 약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9일 오후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를 열어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관한 ‘기본 원칙과 방향’에 대한 타협안을 도출한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역점을 둔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초기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되는 셈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은 이해관계가 첨예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만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노사정이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대승적 합의를 이뤄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노사정위가 애초 이날을 목표로 제시한 노사정 기본 합의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노사정위 전문가그룹이 작성한 합의문 초안에 포함된 ‘근로계약 해지 기준 명확화’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의 사안이 “정부와 사용자 편향적”이라며 한국노총이 수용을 거부해서다.

한국노총은 자체안을 마련해 노사정위에 제시한 상태지만 특위 논의과정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사회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기본 합의문 자체가 우리가 지향하는 바와 달라 전체적 방향을 틀어야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에서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이 기본 합의문마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노사정 타협에 의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출발부터 동력을 잃게 됐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19일 회의에서 합의가 안 돼 기본 합의문 발표가 미뤄지면 22일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본회의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노사정위에서 기본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애초 방침대로 노동시장 개혁을 밀어붙일 태세다. 여론과 노동계의 반발에 정부 주도에서 노사정 간 타협을 통해 추진하는 쪽으로 한 발 양보했지만 결과적으로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은 셈이 됐다. 일각에서는 애초부터 기재부가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등과 같은 민감한 사안을 사회적 합의나 공감대 없이 정부 주도로 가져가면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첫 단추부터 잘 못 끼워졌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대선 당시 내건 정규직 고용요건 강화 공약을 뒤집고 정부가 노동계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규직 과보호 완화를 내세우다 보니 노사정 간 기본적 합의마저 어렵게 됐다”면서 “노동계의 반발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드라이브를 걸면 노동시장 개혁 동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