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노동시장개편 합의 불발...연내 대표자급 회의로 연기

노사정의 노동시장 구조개편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기본 합의시도가 불발됐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기본합의문을 채택하려 했으나 대표급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김대환 위원장은 회의 직후 "9시간 30분 동안 난상토론을 벌여 대체로 의견 접근을 봤다"면서 "몇가지 사안에 대해 이견이 있어 특위에서 결정하기 보다는 대표자급 회동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위임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협의해 이른 시일내에 대표급 회의 일정을 잡을 방침인데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22일 열릴 전체회의는 조정이 필요하다"며 "연말까지 기본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제가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대표자급 회의는 이르면 다음 주나 늦어도 연내에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는 오후 2시에 개회됐으나 5차례에 걸쳐 정회되며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노사정위 전문가그룹이 제시한 합의문 초안은 한국노총의 입장을 감안해 원칙적인 합의 정신을 담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일반 해고 기준 완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 정부가 추진한 핵심적 의제들을 모두 빼는 대신 '향후 노동시장 구조 개선 과정에서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기본원칙을 기본합의문에 포함할지를 놓고 노사정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