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북한 전방위 압박하나?

소니 해킹은 ‘사이버 반달리즘’...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블룸버그

미국이 소니픽처스엔터테인먼트 해킹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설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소니 해킹 사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며 “테러지원국 재지정에는 분명한 요건이 있으며, 시스템을 통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이후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대한항공 소속 여객기 폭파사건과 관련해 1998년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랐고,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의 핵검증 합의에 따라 2008년 11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다.

현재 미국은 쿠바, 이란, 시리아, 수단 등 4개국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소니 해킹 사건은 사이버 무기를 이용해 문화 및 공공시설을 파괴하는 행위인 ‘사이버 반달리즘’이라고 규정했다.

소니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암살하는 내용의 영화 ‘인터뷰’의 개봉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소니 측이 부탁했다면, 영화 상영관과 배포업자와 통화해 개봉을 부탁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해커들에 의해 위협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외국 독재자가 사이버 공격을 통해 영화사의 배급망과 상품을 파괴하고 이에 따라 검열하는 선례가 생긴다면 문제”라고 강조했다.

존 매케인(공화, 애리조나) 의원이 소니 해킹을 “새로운 형태의 전쟁 행위”라고 규정하는 등 대북 강경파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미 연방법은 폭력과 물리적 공격이라는 전통적 개념의 국제 테러행위를 지속적으로 지원한 사실이 확인돼야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 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건과 국제적 영향 등을 검토한 뒤, 금융제재를 비롯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주간의 하와이 휴가를 마친 후 후속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은 소니가 ‘인터뷰’ 개봉과 관련해 백악관과 접촉하고 있다면서 영화가 공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미 연방수사국(FBI)은 지난 19일 소니 해킹 사건의 배후에 북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평화의 수호자(GOP)’라는 해커단체는 지난달 24일 소니의 컴퓨터시스템을 해킹해 할리우드 배우를 포함한 관계자 4만7000명의 신상정보와 미개봉 영화를 유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