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제정책]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속도낼까

정부가 국민연금기금 기금운용체계의 개편방안을 발표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이르면 내년초께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인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재 500조원에 육박하는 국민연금기금을 운영하는 조직에 큰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주요 정책 추진과제로 분류,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내년 3월께 지배구조 개편 정부안을 마련해 4월께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현재는 국민연금 지배구조의 정점에는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있다. 하지만 기금운용 투자 등의 전술적 실무는 국민연금공단 산하 기금운용본부가 전담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비상설기구여서 유명무실한 기금운용위를 상설화해 가입자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질 않았다.

특히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분리, 투자전문가들로 짜인 별도의 독립적 기금운용조직으로 만들어 금융시장 상황에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기금운용본부를 기금운용공사로 만드는 방안을 두고 찬반 의견이 선명해 현재까지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년에 어떤 방향의 개편안을 내놓을지 괸심이 모아지고 있다.